남편 출산휴가 확대 기간, 분할횟수, 적용 시기

최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성의 맞돌봄 여건을 위해 남편, 아기 아빠 출산휴가 기간, 청구기한, 분할 횟수 등 확대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남편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상세 내용과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출산휴가 확대 상세 내용

아기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과 청구기한(휴가 사용 가능 기한),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래 변경 내용들을 상세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남편 출산휴가 확대 상세 내용]

1) 출산휴가 일수 기간 (근무일 기준)

변경 전: 10일

변경 후: 20일

 

2) 청구기한(휴가 신청 가능한 기한)

- 변경 전: 출산 후 90일까지

- 변경 후: 출산 후 120일까지

 

3)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변경 전: 1회

- 변경 후: 3회

 

4) 기타

아내가 출산 후에만 사용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아내가 임신 중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남편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1)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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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산휴가 확대 20일 적용 시기

위에서 남편 출산휴가에 대한 변경 예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비아빠, 예비엄마 분들은 해당 변경 사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책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하반기 언제부터 태어나는 아이의 아빠부터 혜택이 적용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법, 고용보험법 등이 국회를 통해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시행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네이버 맘카페, 육아카페라고 할 수 있는 맘스홀릭 베이비 카페에 올라온 글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시행일을 누군가 문의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언제가 될지, 또는 내년 초가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