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하남 등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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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지만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해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완화되는 여러 부동산 규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규제 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2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서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하락 상황 등 고려해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에서도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 시점: 이 규제 지역 해제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분상제 해제)

또한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등 고려해서 최소 6개월~ 최대 10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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