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때부터 공약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지급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차등 지급 논란 등 이슈가 있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자체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차 방역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및 지급액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정 규모가 52조4000억원인데요. 이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세금 예상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 있어서 남는 돈으로 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대상자: 소상공인,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총 370만개 소상공인 및 업체 대상)
※ 대상자는 1/2차 방역지원금 받은 사람 + @ 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현재까지 뉴스 기사,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600만원이 지급되나, 매출 감소 여부(국세청에서 보유한 DB를 바탕으로 등급화), 업체별 매출 규모,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면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 50여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특히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 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사항]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는 없고,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됩니다.
※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경우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일 날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월2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미리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사이트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이트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사기 문자,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하니 공식 신청사이트가 공지되기 전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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